시, 무분별 농지성토 근절방안 ‘시정방침으로 정해 추진’

시는 도로(농로)파손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농지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불법토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등재될 수 있도록 파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조례가 개정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불법성토부지’로 기재할 예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성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관련법 위반 대상 양벌규정 적용, 농지전용허가 검토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불법 농지 성토행위를 감시하고자 지난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농지성토 감시단은 성토 높이 위반, 불량토사에 매립 등 현장 감시를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농지성토관련 업무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한 후부터 관련법 위반(비산먼지발생신고지 및 개발행위허가지의 성토 높이 위반, 배수처리 위반, 불량토사 매립 등)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성토업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사전에 원상복구 후 허가하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명섭 산림농지과장은 “불법 토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돼 불법 토지 감소, 원상복구 이행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불법 토지는 반드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집중해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