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로조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필요성 제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

월 최하 급여, 최저 임금보다 낮아

여성단체 ‘성희롱 예방 강화’ 주문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활동에 비해 사회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오세연*아래 노동자지원센터)는 10일 파주시의회 다목적실에서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자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이정은 파주시의원(민주당)이 주관한 토론회는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의 문제점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사례와 파주시 조례를 분석해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노동자지원센터가 실시한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파주시 요양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재가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1만1,556원이며 가장 적은 시급은 9,160원으로 시설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급여는 202만원, 가장 적은 급여는 191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응답한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많았지만 심청 인터뷰 결과, 근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휴식시간으로 보긴 어려웠다. 휴게시설은 ‘있음’으로 답한 요양보호사가 60%였으며 실제 사용 경험은 55%였다. 하루 평균 돌보는 이용자 수는 7명, 가장 많은 경우는 21명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상황이다.

아울러 언어, 신체접촉 등 성희롱 경험은 ‘있음’으로 답한 응답이 19.8%, 비인격적 대우(반말, 모욕적인 말 등) 경험 여부는 33%를 차지했다. 언어폭력(욕설, 위협적인 말 등) 경험 여부는 34%, 신체폭력 경험 여부는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연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돌봄의 소중함이 새삼 확인됐고 돌봄이 없다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정작 돌봄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선희 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장기요양보호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행위자인 특성이 있다”라며 “상사나 동료가 가해자인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시를 포함한 유관기관은 이용자나 사용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고도현 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의 ‘파주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이어 길민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원의 ‘요양보호사 근무실태의 문제점’, 신의철 변호사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김선희 파주여성민우회 대표의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 오세연 센터장의 ‘파주시 조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