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 성토행위 ‘강력한 사법처리’

파주시-경찰 상호 협력방안 마련 

<속보>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파주시가 경찰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에 나선다. <본지 864호 11면>

시는 2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과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에는 파주시 감사관, 산림농지과장,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부서 담당자와 경찰서 수사과장, 수사팀장 등이 참석해 불법 농지 성토 행위자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경찰은 시에서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토록 요청했으며, 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고발 시 규격화된 증빙자료를 만들어 검찰 송치 시 보완사항이 없도록 하고, 관련 부서의 위법사항을 통합해 경찰서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명확하고 규격화된 증빙자료로 고발을 요청하면 검토해 신속히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농지 성토 고발 전*후 검찰 송치를 위한 보완사항을 전달하고 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불법 농지성토와 폐기물 매립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성토 높이, 폐기물 유입 여부,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 등을 지난 8월부터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농지 성토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0.5m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파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12월부터 행정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