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권리구제사업 ‘정착 단계’

2022년도 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1억 원 회수 성과

무료노동 상담 309건 매년 증가, 노동자 권익 증진 기여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오세연*아래 센터)가 2022년도 1년 동안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으로 회수한 체불임금과 산재보상금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28일까지 1년 간 무료노동 상담은 2021년 228건보다 81건이 증가한 309건을 진행, 노동자 권익을 증진시켰으며 센터가 진행한 노동자 권리구제사업으로 회수한 체불임금과 산재보상금은 총 1억986만여 원이다.

지난 2019년 9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한 센터는 무료노동 상담과 권리구제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설립 후 2022년까지 총 937명의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았다.

센터 조사결과, 상담방식은 전화상담 248건, 방문상담 54건 순으로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접근경로는 주변소개 75건, 현수막 138건으로 현수막을 통해 상담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180건으로 다수를 차지해 고령일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일수록 노동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 상담사례는 임금 관련 문의가 170건으로 가정 많았고, 징계 해고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관련 상담*문의도 늘었다.

센터는 전화와 방문 등 1차 상담 이후에 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센터 내 노무사가 직접 노동자 권리구제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조리읍 식품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인도 출신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에 대해 유족급여로 9천500여만 원을 지급받는데 기여했다.

오세연 센터장은 "정부에서 주휴수당 폐지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제 폐지 등 노동 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노동 상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등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27일 파주지역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실태조사를 담당한 곽지현 조사원과 이종학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관계자, 오미순 한빛마을 2단지 미화반장, 이안성 가람마을 5단지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