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속보>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본보 865호 11면>

도의 말을 종합하면 항소장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판결’로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도는 항소와 별개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파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김포시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