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이후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생긴 성매매집결지가 올해 폐쇄될 전망이다.

김경일 시장과 이재성 경찰서장, 정찬영 소방서장은 26일 파주읍 옛 문화극장에서 '여성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환영하며 공공기관과 공조에 나섰다.

2004년 말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주요 성매매집결지가 잇따라 폐쇄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성매매집결지로 유입되면서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첫 공식문서인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에 서명하고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단속을 진행하고 시는 불법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내 불법 영업행위 등 건축법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주민들과 폐쇄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동참해야 폐쇄될 수 있다”라며 “시 전담T/F팀과 경찰, 소방서와 함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반드시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불법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불법건축물 철거와 성 매수자와 알선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자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폐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6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CCTV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종사자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박 모씨는 “집결지 폐쇄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폐쇄이후 재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공동화 현상(슬럼화)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최 모씨는 “집결지로 생계를 이어가는 관계자는 어림잡아 수백 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종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계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