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2일부터 20일까지 ‘설날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설날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한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과 코로나19 여파,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뒀다.

고양지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먼저 취약 사업장 소속 노동자 보호를 위해 체불예방 집중 지도가 실시된다.

건설 경기침체로 인한 체불 고위험 민간 건설 현장을 비롯해 임금 체불 다수 발생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이 직접 주도해 체불 예방을 집중 지도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포 및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주도해 특별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된다.

피해 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상시 300인 이하 사업주 1억 원 및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연 1.5%,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등을 통해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실행한다.

조남식 지청장은 “3고(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책은 임금체불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