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폐쇄*이전 목소리 확산

市… “이전*폐쇄 정부부처 건의, 시민 서명운동 전개”

고준호 도의원… “행정절차 문제점, 도의회 공론화 예고”

일부 주민… “절차 문제 지적보다 폐쇄에 관심 가져 달라”

월롱면 청정마을에 들어선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을 둘러 싼 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시는 ‘부당하게 들어선 금성의집 이전*폐쇄를 최우선 목표로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시민들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일 시장 ‘시설 폐쇄***이전’ 강력 주장: 김경일 시장은 지난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금성의 집’ 시설 이전*폐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시장은 “인근 주민과 논의도 파주시와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장으로서 사과드린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김 시장은 또 “시는 부당하게 들어선 금성의 집 이전 촉구*폐쇄를 최우선 목표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 조치에 적극 나서고 폐쇄이전까지 시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전 촉구*폐쇄를 요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해 법무부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시는 6일 시설 폐쇄를 위한 공동대응T/F(위원장 김진기 부시장) 회의를 열어 입소자 외출 시간 지정, 접근 제한 시설 지정과 기피시설 입주 시 사전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해 재발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월롱면 행정복지센터에 대책위원회 공간을 마련, 정기적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 진행사항을 공유해 주민들과 적극적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성의 집’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조짐: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6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당협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 폐쇄와 이전’을 주장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회견에서 “금성의 집이 위치한 월롱면 주민은 물론 파주시민 전체가 시설로 인한 불안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20일 개최하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도의원은 또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시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회견문에서 ‘김 시장과 파주시가 (시설 이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일한 대응에 대한 시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을 불안케 하는 각종 시설 이전문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고 도의원은 ‘행정 절차에 대한 저반적인 감사를 촉구한다’며 ‘문제점 발견 시 이를 허가해준 담당자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고준호 도의원은 회견에서 “자당 지역 도*시의원이 있는데 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정치는 지역구가 없다”면서 “지역 도*시의원과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역정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들은 “시설 폐쇄와 이전이 먼저지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라며 “이런 지역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당원 A씨는 “시 차원의 문제라면 도*시의원이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본질”이라며 “가끔 독자적인 정치 행동*발언에 대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금성의 집은 어떤 시설인가: 법무부 위탁기관인 (사)세계교화갱생보호협회 산하 기관 소속의 시설로 1층 규모의 총 3개동에 현재 1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소자들의 숙소*교육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