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난개발대책위원회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 방안 촉구’ 회견

1

난개발로 고통 받고 있는 산남동 주민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남동난개발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2일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행정에는 편*불법에 강력 대응, 제도 개선*인허가 시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주문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마을 안길의 인도와 차도는 구분 없이 4m도 되지 않는 길로 차량 간 교행은커녕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이라며 ‘기반시설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이 개발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은 이어 ‘8년 가까이 불*편법 인허가가 지속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형인 곳’이라며 ‘4m도 되지 않는 마을 안길을 이용, 개발한다고 하니 좁을 길로 어떻게 개발허가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잘못된 인*허가를 바로 잡고 기존 주민과 새로 유입될 가구가 모두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게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시의원에게 요청해 왔다’며 ‘(측량업체 측량 의혹에 대해 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주민이 참여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인허가권자인 파주시는 의혹의 원인인 편*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주민의 안전하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 생존권 확보를 위해 건강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꼼꼼한 인허가제도 운영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남동 주민들은 최근 난개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시에서는 현장 확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