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특사경 ‘룸-카페 신*변종업소’ 대상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은 파주시를 비롯한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룸-카페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과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에 추진하는 주요 단속*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031-8008-5095.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