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 철거 돌입

건축물 소유자 자진 철거 신고

시민*사회단체, 지지 성명 이어져

성매매집결지 내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진행되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2차 명령이후 건축물 3개동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오고 이 가운데 건축물 1개동에 대한 자진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해체 신고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참여하고 인근 소유자들의 후속적인 자진 철거가 예상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는 지난 2월 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것을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의 대화와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내의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에 따른 주민 등의 지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파주읍 문화극장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회원 150명의 서명을 담은 명부를 시에 전달했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성매매업소가 아직 성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초중고교의 통학로에 존재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며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폐쇄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