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조례’ 제정이후 첫 자활지원 결정

이승욱 복지정책국장이 성매매피해자 지원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파주시 사진제공>

집결지에서 나와 2년간 생계*주거*훈련비 등 지원

파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피해자의 탈(脫)성매매를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11일 오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 훈련비 등을 2년간 지원받으며 법률*의료 혜택도 받을 예정이다.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의료*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가 추진하는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며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2배로 늘린 이유는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 착취와 폭력에 고통 받은 심신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라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집결지의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