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명 적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지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세무회계업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재직 중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사 후 4대 보험을 미신고 하거나, 허위 퇴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 4명의 실업급여 3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지청은 지난 2월경 A세무회계업체 직원 1인에 대한 부정수급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다수가 부정 수급한 정황을 포착해 일산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벌여,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고양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8600여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해당 사업주, 사무장, 부정수급자 4명 등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남식 지청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은 공모형태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