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조례 만든다

조례 입법예고, 실태조사 이후 9월 조례 제정 완료

박정 국회의원 국회 차원 입법 공청회 28일 개최

‘더 큰 파주‘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고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 시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6월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통해 9월 중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대성동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민통선(DMZ) 내 조성된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남북 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라며, “고엽제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성동 주민들이 진정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성동 마을을 지역구로 둔 박정 국회의원도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탠다.

박정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파주시와 공동으로 입법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고엽제 피해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최근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과거사정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과거사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당시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 15일부터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