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 등 지도단속 강화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지도단속에서는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신의 가축에게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당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나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육시설을 포함해 총 37곳을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다.

아울러, 최근에도 문산읍 운천리 개 사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파주경찰서 고발조치를 했으며, 문산읍 이천리 소재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개 등 가축에게 불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