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 큰 파주’가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파주시는 28일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과 공동으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경일 시장, 박정 국회의원 최유각 손형배 시의원, 김동구 통일촌 이장 등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김상래 씨, 강원 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통선 지역인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DMZ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도 1993년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했으나 지원대상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군무원으로 한정해 DMZ 인근에 거주하는 대성동 주민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사망에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8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6월 13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단장 파주시 부시장)’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 절차에 나섰다. ‘파주시 고엽제 피해조사단’은 오는 9월 파주시의회 조례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8월까지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박정 국회의원은 과거사법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등 피해를 추가하고 정부차원에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살포 사실을 모른 채 오랜 시간 후유증을 감당해 오다가 고엽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주민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라며, “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성동 주민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엽제 피해를 홀로 견딘 대성동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땅한 보상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 국회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는 황필규 변호사의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고엽제 피해자인 김상래 대성동 주민, 김명기 철원 생창리 주민을 비롯해 이귀순 파주시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