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허가 은폐, 행정기관 떠넘기기식으로 일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개월 간 기다리고 민원처리를 재촉한 민원인에게 경기도의 허가가 나온 것이 뒤늦게 밝혀지자 담당공무원이 행정착오였다는 것을 은폐하고 다른 부서로 책임을 미루는 한심한 행정이 불만을 사고 있다.

조리읍 모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들여놓기 위해 통일로 인근 국유지 29평의 사용허가 신청을 시 건설과에 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수 차례 독촉을 받자 환경, 교통 등 파주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2개월이 지난 5월, 도에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를 접수받은 도는 사용승인 서류를 지난 11월20일 시에 통보했다는 것.

그러나 시 담당자는 10일이 넘도록 민원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회신을 기다리던 민원인은 도에 직접 연락해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건설과 담당자에게 회계과에서 시설녹지지역이라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기자가 건설과에 확인하자 건설과는 애초에 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답변은 다른 공무원에게 미뤘고, 경기도에서 온 공문은 용도폐지승인이 났으니 회계과에서 계약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답변이었다고 밝혀다.

재차 "경기도에서 승인했는데 불가한 이유"를 묻자, 그 지역은 시설녹지지역이고 11월에 용도폐지 해당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기자가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문의해본 결과, 건설과 담당자가 애초에 문제의 토지가 개발제한라인에 해당되는 시설녹지지역이라 용도폐지를 할 수 없음에도 서류를 잘못 접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과 도로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도면만 보았어도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을 실수였다. 또 몇 달을 허송세월로 기다리던 민원인들에게 실수를 인정 않고 회계과에서 시설녹지라 안 된다고 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안이한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8개월 간 기다린 민원인은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듣지 못하고 도로담당 공무원에게 "꼭 거기에 해야 하느냐"는 말만 들었고 전화 한 통 해준 적이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