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화단체 '주권국가 무시한 행위' 비난

파주 진동면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증설 공사와 관련 파주녹색환경모임(대표 김관철)과 문화유산연대(대표 강찬석)가 찰스 캠벨(Charles C, Cambell) 주한미8군사령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스토리사격장 증설 공사 강행을 2004년 10대 미군 범죄로 꼽아 발표했다.

파주녹색환경모임과 문화유산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스토리사격장 215만평 안에는 신라 경순왕 직계 후손인 김알지의 57대손 김 거의 무덤 등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권문세가를 이루었던 원주 김씨 고분이 산재해 있으며, 이 고분들은 조선초기의 육각형 무덤으로 문화재 가치가 높은데다 특히 유용생의 묘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9월에 스토리사격장 안에서 발견된 고려 충렬왕과 충선왕 시기의 고분과 조선 중기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짓고 효종의 부마공 심익현이 글을 쓴 원주 원씨 원관의 무덤 앞 신도비문은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파주녹색모임은 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17대 첫 정기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8군의 문화재보호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문화재청도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공사 중지 협조 요청을 했으나 주한미군은 이를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연대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7조에 따라 국내법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데도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사격장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문화를 짓밟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진동면 민통선 안에 위치한 스토리사격장은 주한미군 전용 훈련장으로 1973년 박정희 정권이 농민들의 허락도 없이 총 215만 평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농민이 내고 사용은 주한미군이 하는 초헌법적인 일이 발생해 농민들과 심한 마찰이 계속돼 왔다.

특히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금속과 화약성분이 파주시민이 먹는 임진강 취수장으로 흘러들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격장 둘레에 철제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10개의 훈련 시설을 증설하고 있어 국제훈련장 조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