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시의회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대성동 고엽제 피해자 조사결과 85%가 ‘고통’ 내년부터 지원

<속보>’더 큰 파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본지 833호 1면>

시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8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다.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아래 조례)’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온 비무장지대(DMZ) 내 고엽제 살포지역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57년 만에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시는 대성동 마을 민간인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 60명 가운데 85%인 51명이 당뇨병, 폐암 등 고엽제 후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해 12월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후유증을 앓았던 2세들에게도 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5월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6월 마을주민들과 함께 정치, 언론, 법조계 등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7월부터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진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어 조례 제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설정하는 부분은 물론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후유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의학 전문가의 자문*협조가 큰 힘이 됐다.

시는 국가보훈부가 6차에 걸쳐 시행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연구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피해 경중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병행됐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고엽제 살포가 예상되는 일부 접경지역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크다.

김경일 시장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을 풀어드려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며 “파주시가 물꼬를 텄으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법 개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 지난 1967년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에 대성동 마을 거주민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후유증 환자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중증질환자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7월 민*관*정 관계자로 조사단(단장 김진기 부시장)을 발족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대성동 마을에 거주하는 51가구 141명 가운데 고엽제 살포 당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6가구 12명을 제외한 46가구 129명으로 거주시기, 질환 유형, 증상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고엽제 관련 법령에 따른 증상별 구분에 근거해 질환자로 판단되는 주민은 51명으로, 고엽제 살포 당시 대성동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 60명 중 8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주민 대부분이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엽제 질환자 51명 중 중증(1종)질환자는 절반에 가까운 22명으로 파악됐으며 앓고 있는 질환은 당뇨병이 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뇨병은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고엽제 피해 5차 역학조사 결과에서 고엽제 고(高)노출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사망원인 중 하나다. 뇌경색이 4명이며 파킨슨, 피부암, 방광암, 간암 등이 각 1명이었다.

또한 경증(2종)질환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25명, 치매, 심혈관계, 피부질환 각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2세 피해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보훈부의 식물통감계획에 따라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온 대성동 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