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동지청 ‘추석명절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지난해 대비 입금체불 인원, 체불누계금액 크게 증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11일부터 27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양지청은 먼저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에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 14곳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고양지청은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한다.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 원 이상,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적 인하 등도 추진한다.

조남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면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지청 관할 파주*고양시 올 7월말 기준 임금체불 인원은 지난해 3,393명에서 5,079명, 임금체불 누계금액은 188억 원에서 277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임금체불 인원과 누계금액이 급증 추세에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94억 원*34%), 제조업(77억 원*28%), 도소매*음식점업(40억 원*14%) 순으로, 3개 업종이 전체 업종의 76%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