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접수, 내년 1월부터 위로수당 지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급

국회 ‘고엽제 피해’ 개정안 발의

<속보> ‘더 큰 파주’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에 들어간다. 지난 9월 27일 파주시의회에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이후 신속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본지 886호 1면>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인 대성동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 가운데 고엽제 질환이 있거나 후유증을 갖고 있는 2세 가족이다.

피해를 입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시청 복지정책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후 선정대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는다.

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대성동 마을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가 고엽제 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등으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실시된다”라며 “시는 피해주민이 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최근 군인*군무원에게만 해당되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의료지원 적용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엽제 살포기간 동안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전역한 군인과 군무원 외에도 대성동 마을 등 인접지역 거주민 중 고엽제 피해와 관련한 질병을 얻고 고생한 주민들까지 보상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질병에 의해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지원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