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파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파주노동희망센터(이사장 이재희*아래 센터)와 시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는 이재희 이사장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와 최창호 시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2023년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일환으로 지난 6-8월, 3개월간 실시한 ‘파주시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설문조사’를 사진으로 보는 사례별 숙소 유형과 함께 조사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최창호 시의원은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24조)에는 ‘모든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에서 고도현 시민과학연구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적인 주거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김현호 파주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강혜미 캄보디아공동체 대표, 정지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신의철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현호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파주 지역사회를 지향한다”며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공동체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강혜미 대표는 ‘컨테이너에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설문지에 응답한 캄보디아 노동자의 외침을 소개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은 대표노무사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합한 주거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취소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의철 변호사는 “법령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현재와 같은 위헌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업주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법령의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희 이사장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주거지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시행되니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주거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