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아래 특사경)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과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 대기 배출시설 가운데 도금 및 다림질(텐터)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다. 특히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대기 배출시설은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확인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또는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12월 이전에 초미세먼지 핵심 발생원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경기도 콜센터 031-120.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