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전면 백지화 요구, 사업단…확대 불가피 추진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확대를 둘러싸고 어렵게 마련된 공청회가 '주민 이주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라는 비난을 받으며 파행을 빚었다.

육군 광개토부대는 지난 27일 법원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무건리 훈련장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20여년 동안 훈련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안전과 인권은 고려되지 않고 사용 폭탄의 내역과 포탄 성분인 납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측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반발,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

주민들은 또 "토양, 수질,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 모두 주먹구구식"이라면서 "관계기관의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군의 설명에 의하면 군 훈련장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훈련장 곳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우면서 살아 군 훈련을 방해하고 있는 형상"이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주민 우모씨는 "훈련장 조성으로 주민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훈련장 확대조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병설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20여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주민이전을 전제로 한 훈련장 확대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향후 주민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업단 관계자들은 "무기가 발전돼 사거리(射距離)가 늘어나고 LG필립스 LCD 공장 유치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로 훈련 공간이 없어져 종합훈련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훈련장 확대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중도에 퇴장, 회의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

사업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보완할 것은 세밀한 조사를 실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화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오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훈련장 확장계획 즉각 중지, 건축규제 해제, 훈련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 보호를 위해 인도설치, 훈련차량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월27일 발생한 미군이 주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미군의 서면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