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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줄줄이 새는 보안등 교체사업
2006-07-26 오후 4:12:00
원희경
round58@empal.com
36억 대규모 사업 불구 졸속계획으로 예산낭비 우려 주민…도시미관 개선·조명 부적합 '양론' 시가 에너지 절약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 4월, 각 읍·면·동에 설치된 보안등이 시설노후로 낮은 효율은 물론 고장발생 빈도가 높고 전기요금 과다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 에너지 절약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ESCO)·이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 7천600개와 신설되는 900개 등 모두 8천500개의 보안등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36억4천9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계획: 시는 보안등의 시설노후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ESCO(Energy Service Company·개인이나 기업을 대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 투자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금으로 초기 예산투자 없이 노후 시설개선과 관리가 용이하다며 지난 4월 입찰을 통해 T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10월17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내용: 사업비 36억4천900만원(원금 33억5천300여만원, 이자 2억9천600여만원)을 들여 각 읍·면·동에 기설치된 7천600개와 새로 900개 등 8천5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트륨 램프를 삼파장 램프로 교체, 소비전력 200W를 절약하고 수동점멸 방식을 자동점멸 방식으로 전환하며 보안등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년 동안 매년 원금과 이자 7억2천900여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문제점: 일부 시민들은 보안등의 모양이 산뜻해져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보안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읍 한 주민은 "보안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야간보행에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라며 "너무 어둡고 램프가 수시로 끊어져 야간보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실제로 보안등 교체이후 시에 접수된 민원불편건수는 하루 2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램프교체 및 조명밝기가 원인이었다. 더 큰 문제점은 관계 부서에서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도 교체사업을 실시해 계획이후 보안등 400여개(2005년 378개, 2006년 26개)를 교체, 약 1억여만원을 낭비했으며 보안등 사용 램프의 가격이 현재 판매가격보다 큰 차이가 나면서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차적으로 추진해도 가능할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 이자상환 등 불필요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램프 불량률이 높아 시공과정에서 500여개를 반품한 사실도 밝혀져 향후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 의견: 교체하는 삼파장 램프는 습기와 열 등에 약한 전자회로를 내장,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환경에는 부적합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전기관련 언론사에서도 지난 6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삼파장 램프는 노동현장, 야시장 등 빛의 품질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곳이나 실내에서 사용하기 알맞다'면서 '삼파장 램프를 보안등으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시 대책: 시는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안등 교체로 에너지절약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5년간 시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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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16:12 송고
혈세 줄줄이 새는 보안등 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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