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 대책방안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위기 극복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논의가 있어왔으며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이를 위한 해소가 사회정책의 주요 사안이다. 본지는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윤조덕)가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정책의 핵심이슈와 과제(1)'을 발췌, 시리즈로 내보냈으며 마지막회로 이호근 박사(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비정규직 근로 대책방안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발제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교수의 토론을 싣는다.편집자주

<비정규근로 원인, 주요 쟁점, 논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이호근(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1. 서론 - 노동시장 유연화, 분절화, 파편화

노동시장 유연화는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생산과 경제구조는 물론 최근에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고 노동시장 조직과 행정, 정치와 이데올로기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년 간 지배적인 담론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이러한 유연화 개념의 단선적 적용은 보다 신중을 요한다. 시민주의나 진보적 자유주의 아래 발전된 복지국가, 사회국가체제하에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재정립이 모색되는 것이 서구적 의미의 유연화라 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의 지배, 경제적으로 발전론적 근대화와 수출위주의 신중상주의를 견지하며 우선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과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이들 선진 유럽국가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미 발전된 복지국가적 틀 속에서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서구적 유연성 개념과 비교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는 다양한 '분할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는 유연화라는 개념보다 노동시장 '파편화'와 '분절화'라는 개념에 의해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매우 광범위한 제2의 노동시장이 존재해왔으며 이것은 한국적 성장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법과 사회법 적용 제외영역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음에도, 노동시장 내 고용신분상의 지위는 물론 지역, 성, 기업규모에 다른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광범위한 '제2의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법적 보호영역과 비보호영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무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숙력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 간의 양극화와 차등대우 구조가 오랫동안 '구조화'되어 왔다.

2.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 문제의 대두: 비정규 근로 문제 대두의 배경- 노동시장 고용패턴의 변화와 비정규직 인력활용 증가의 원인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사회구조변화, 기술발전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경제구조변화로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변화와 외부노동시장 변화가 초래하고, 세계화 등 기업환경의 변수가 취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의 다변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산업과 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숙련자와 미숙련자, 청소년과 중장념층 또 남녀 등 기업의 비정규 근로 활용이 근자에 들어 다각도로 구조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1997/1998년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노동시장 내 인력활용 추세의 변화는 그 이전 이미 80년대 이래 서서히 진행되어온 현상으로 외환위기로 인해 더욱 우리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들은 비정규 근로가 노동시장 내 인력공급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불황 등 구조조정시에는 유휴인력을 쉽게 해고정리 할 수 있는 데다, 정규직에 비해 노동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신분 및 노무제공의 특성 등으로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