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자 공개 여부 논란

시... 근절위해 불가피

시민사회단체... 인권침해

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투기자 일부를 언론에 보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관청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불법투기 단속과정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반의 암행단속과 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너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쓰레기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시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쓰레기를 버리는 당신은 쓰레기 인간'을 적은 간판을 관내 곳곳에 세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홍보전단지 11만장을 실버경찰대를 이용,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처리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접수된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 명령'을 통보, 일정기간에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추진하는 불법투기 단속계획에는 찬성하지만 언론에 투기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관련 조례도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김모씨(45)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시민위주 행정을 주창하는 행정관청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 위주로 펼치는 행정은 너무했다"면서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입장: 시는 불법투기 쓰레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펼쳤다"라며 "이번 단속은 시민의식 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화선 시장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지난해 주·정차단속, 불법간판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반발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협조로 결국 깨끗한 거리가 조성됐다"고 강조하고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는 요원하다"며 시민 참여를 당부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