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세무사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장 4개소에 허위 근로자 85명을 등록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총 8억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일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초 A사업장과 관련된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서가 접수돼 관련 자료를 분석하던 중 A사업장과 A사업장의 세무 대리인이었던 K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포함해 4개의 관련 사업장(사업주 3명)에도 다수의 허위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돼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세무사 K씨를 포함한 사업주 3명이 주변 지인을 통해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 등 4대 보험가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각 사업장에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후 허위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 K씨는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들이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꾸몄으며 이들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난 7월 31일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등 85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고양지청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행위에 고의성이 짙고, 다수*조직적인 부정행위임을 감안해 500%의 추가징수를 부과했으며 허위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고 받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300%를 추가 징수하는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총 39억4천만 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조남식 지청장은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보험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