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절차를 무시한 인사실시와 부당한 인·허가로 관계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제2청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파주시 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46건을 적발했다는 것.

이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27명을 훈계했으며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벌인 12건을 지적해 11억8천만원을 추징, 회수 조치했다.

그러나 '발코니 구조변경 관련 행위허가 절차완화'와 '도·농 복합시의 비 도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제2청 관계자는 "감사는 적발위주보다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등 감사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로 일한 수범 공무원을 발굴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지만 개인이나 업체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승진·전보임용 등 부적정: 2005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O국장 직위의 경우 승진임용대상 직렬의 해당자 모두를 승진임용대상자로 승진심사의뢰 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 후보자 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진예정자를 방침 받은 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의 의뢰, 의결 받도록 해 승진임용 했다.

또 전보인사를 하면서 8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6일에서 90일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의결 하는 등 징계업무를 소홀히 했다.

△다면평가 부적정: 다면평가는 승진의결 대상직렬의 배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실시함에도 연도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면평가 결과로 2005년 3회에 걸쳐 승진인사를 했다.

△단일공사의 분할발주 부적정: 문산권역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4억1천만원)과 통일로 등 도로변 꽃길조성사업(3억8천만원)이 단일공사임에도 분할 발주했다.

△자활지원업무추진 소홀: 2005년과 올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자활지원사업 위탁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시장의 결재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사항: 수목이 울창한 임야형태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토지(00면00리 3필지 7천914㎡)를 현지확인과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적합한 것으로 통보, 불허가 처분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또 지난 2004년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총 318필지에 대해 사후이용실태조사를 공문을 받고 허위로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2청은 현지확인 결과, 12필지 가운데 7필지가 임야 및 개사육장 등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식품제조업소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 부적정: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표시사항을 전부 미 표시한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를 조치해야 함에도 영업정지 1월만 처분하고 당해 제품폐기를 묵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