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파주읍 연풍리 일대 국유지·도유지·시유지를 임대,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손봉숙 의원(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읍 연풍리 일대 국유지 등 행정기관소유 7필지 300여평이 성매매업자에게 임대돼 성매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봉숙 의원은 "이 부지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임대돼 성매매업소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돼 왔으며 시는 3천200만원의 임대료를 챙겼다"며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폐쇄 조치해야 할 파주시가 집창촌임을 알면서도 성매매에 이용되도록 대부해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 이 일대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과거 국유지·도유지였던 하천부지 수십필지가 1988년께 일시에 개인에게 불하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는 시가 집창촌을 확장하는데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이 일대 무허가 건물이 56채나 되는데도  집창촌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았다"며 "시는 즉각 대부계약을 파기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80년대부터 건물이 들어선 일부 하천부지를 건물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지난 6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현지실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허가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도는 도유지 368평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은 측량실시 후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