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 조성과 관련, 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이주대책 등 진척이 없는 가운데 1군단이 주민대표와 법원읍장, 도시계획과장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을 위한 민·관·군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사진)

그러나 훈련장 확장 문제를 풀기 위해 13일 오후 법원읍에서 열린 1군단과 주민, 시 관계자 사이의 대화는 협의체 구성 등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2시간만에 끝났다.

이날 대화에서 1군단은 무건리 종합훈련장 확장조성과 관련 보상 및 이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현1·2리 이장 등 주민대표 6명, 도 민원협력담당관, 파주시의원, 도시계획과장, 법원읍장 등 관계기관 4명, 부군단장, 교훈참모, 국방부 T/F 실무관, 사업단장, 법무참모. 사업고시/이주담당장교 등 사업 시행자 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 사업으로 인하여 훈련장으로 포함되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업무와 이주지원대책을 협의할 것을 주민측에 새롭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석 주민들은 “젊은층에서 결사 반대하는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은 주민 간 내분과 반목 등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만 낳을 것”이라면서 “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책위 협의 후 논의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또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의견교환 등의 절차가 한차례도 없었으며 군이 주민의견을 들어준 적도 없다"면서 "주민 70~80%가 믿을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 해 달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96년 군 훈련장 사업이 고시된 이후 개발 제한 등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보상 땅값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평택과 같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더 많은 보상 등 실질적 방법을 찾을 때"라면서 "이주단지 공시지가 분양, 공공시설 등 이주단지에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훈련장 신설 이전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 적이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군은 "협의체는 국방부 T/F 실무관이 참여함은 물론 주민 등이 국방부 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진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 목소리가 국방부 및 국회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면서 "협의체를 구성, 주민 군부대의 원만한 협의로 훈련장 권역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주민측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김영기 시의원은 "이주문제는 1군단 부대 대체 등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나 법 규정에 의한 보상 문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무 등에 의해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면서 "군의 설명처럼 훈련장 신설 이전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재 법원읍장은 “군이 년차별 예산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계획 등 추진상황을 공개해 주민과의 신뢰회복에 나선만큼 조기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이주지 선정 등 주민들의 요구가 군에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