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등기소 직원 기지로 피해 면해

호적등본을 위조해 거액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던 사기범이 등기소 직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따르면 A(46·서울 서대문구)씨는 법무사를 통해 지난 20일 상속을 이유로 파주읍 향양리 일대 임야 3만2천158㎡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으며 상속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청 발행 호적등본을 첨부했다는 것.

A씨가 제출한 호적등본에는 땅 소유권자인 A씨의 부친은 1989년 사망했으며 상속관계자인 어머니와 형 등은 부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임야는 A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임야는 나대지로 과세시가표준액은 15억원 상당이지만 시가는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서류를 접수받아 검토하던 파주등기소 박모 등기관은 최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물권 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었고 다른 상속관계인도 없는 등 서류가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 A씨 호적등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제출한 호적등본이 위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호적 대조결과 A씨는 문제의 땅 소유자와 자신이 성이 같고 자신의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 땅 소유자와 자신이 부자관계이고 자신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야의 소유자는 1986년 사망했으며 상속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을 적발한 박 등기관은 "제출한 호적등본 등의 서류가 너무 완벽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으나 상속조건이 완전하다는 점이 수상해 호적등본을 조회한 결과, 사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주등기소는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