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책 반하는 단체 대여 '절대 안돼'

공대위- 인권침해, 인권위원회에 진정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관내 운정 택지개발지구 내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해 온 파주시 제2소각장 백지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파주시를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2소각장 건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파주시가 소각장 건설 방침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이고 시책에 반대하는 단체에는 (공공기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교육문화회관(구 여성회관)과 시민회관의 대관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단지 시책과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박탈하는 것, 선량한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권위원회가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해주시고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부당한 조치로부터 구제해 7월 24일로 확정된 공청회를 진행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극에 달한 파주시의 횡포와 독단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합리적 토론으로 설득은 못할망정 시민들 스스로 마련한 토론의 장을 무산시키기 위해 공공연히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횡포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청 자유게시판에도 시민들의 공청회 장소 불허방침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모, 김모씨는 자유게시판에 '파주시의 쓰레기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진단,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소각장만이 대안인가를 찾는 정책공청회를 전문가들과 파주시, 환경부 공무원들과 진행하려 했는데 왜 장소 대여를 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지역자치 경영 대상도 받으셨다면서 그 정도 아량은 베풀어서 교육문화회관(여성회관) 대강당을 토론의 장으로 대여하심이 옳을 듯 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파주교육문화회관(구 여성회관)과 시민회관 대관과 관련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정치, 집회 및 정부나 시책에 반하는 행사용도에 대하여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