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앞 농성으로 거리축제 파행 불가피

시-경찰 '눈치보기 급급'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구)연천축협 노조원들로 인해 인근지역 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회중지를 청원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오는 23일부터 금촌 일방통행로에서 열리는 '거리축제'가 노조원들의 집회로 혼란이 예상되고 축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와 경찰은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어 파주연천축협(이하 축협)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 및 민사소송을 청구중에 있다. 

*금촌동 일방통행로 상인: 지난해 11월 해산된 연천축협 전 노조원과 전국축협노조 조합원 등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금촌동 축협 앞 노상에서 '해산된 연천축협 노조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집회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상인들은 집회를 하면서 선정적인 언행과 노래 등으로 상가 분위기를 흐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파주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축협입장: 축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해고된 조합원의 승계의무는 없다'며 노조원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축협 앞 100m이내에서 갖고 있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일반인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2일 고양지원으로부터 '채무자(조모씨 등 4명)는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문구 또는 확성기를 통해 집회를 갖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축협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노조원들이 집회를 계속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시와 경찰에 천막철거 및 집회금지 등을 공식, 요청했으나 시와 경찰이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축협 관계자는 "시와 경찰에 조합원들의 농성은 불법집회로 농성장으로 이용하는 천막철거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시는 도시미관을 이유로 노점상과 불법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가건물은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관계자는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 및 민사소송을 청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경찰입장: 시는 천막농성은 '노사문제로 사유토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집회가 아니라 농성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시는 '깨끗한 파주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일방통행로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법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조원의 반발을 우려,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해 애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원들 입장: '지난해 11월16일 해산된 연천축협을 축협이 인수, 운영하고 있으므로 축협에서 해고된 노조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축협이 (구)연천축협의 신용사업을 계약이전 과정에서 신용·공제사업을 인수하면서 노조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며 부당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축협은 (구)연천축협이 자진 해산된 상태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국에 의거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 통보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만 계약이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연천축협의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고용승계는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주민피해와 거리축제: 천막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인피해는 물론 오는 23일 열리는 거리축제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의 주무대인 일방통행로에서 농성과 시위를 한다면 축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상인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서 농성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거리축제 이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불가피할 경우, 시와 경찰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