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문산리*선유리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해제

문산읍 도심지인 문산리와 선유리 지역이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사진>

국방부는 문산시가지와 문산역, 선유아파트 등 기(旣)개발된 지역으로 군사시설이 미포함 됐고 보호구역 해제 시 작전 영향이 없는 문산읍 문산리(98,017㎡)와 선유리((24,543㎡)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보호구역을 29일자로 해제했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아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 군부대→합참→국방부 등 3단계를 거쳐 결정했다.

보호구역해제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으며 작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포함시켰다.

특히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도 해제됐다.

국회 국방위원인 윤후덕 국회의원(민주당*파주갑)은 “접경지역인 파주 문산읍 도심지역 일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스러워 졌다”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