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을 병합해 국방위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올라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개별시설주변의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 1km에서 500m로 축소되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5km에서 10km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로 되어 있는 제한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중요한 군사기지 및 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군 협의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협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돼도 이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지만 개정안이 새로이 시행되면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위한 군(軍)협의 결과 부동의 된 경우,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상급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재창 의원이 제출한 매수청구권 등이 포함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창 의원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 졌다"면서 "그동안 군부대 동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법안을 입법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여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