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 이대 서강대 국민대 등과 잇따라 대학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한국의 보스턴 교육도시를 꿈꾸게 됐다.

파주발전의 호기로 새로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니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역 개발 호재에 힘입어 타 지역이 큰 지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50여 년 간 미군 부대 주둔으로 각종 피해와 규제를 입고 살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억울함(?)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파주시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학유치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든다.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파주시의 대학유치 행태는 우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공여지의 반환과 대학유치를 가장 환영했던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발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주민 반발이 발생한 것일까.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옥과 토지를 미군에게 강제로 징발 당하고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왔는데, 적절한 사과나 위안은커녕 이렇게 또 다시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땅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토지주들의 항변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된다.

미군 공여지의 대학 유치로 파주발전 호기 등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은 가장 먼저 그동안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

하지만 파주시는 해당 지역 토지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변 지역 사유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계속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파주시는 이대 파주캠퍼스의 경우 미군 공여지 캠프 에드워드 23만 9175㎡와 주변 사유지를 합한 총 84만 5354㎡를, 국민대 파주캠퍼스의 경우는 미군 공여지 캠프 스탠톤 23만 6137㎡와 주변지역의 97만 5467㎡ 부지를 포함 승인했다.

반환 공여지의 3배, 4배에 달하는 주변 지역 사유지까지 포함시킴으로 언젠가는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50년 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다.

미군 공여지의 반환과 대학유치에 따른 혜택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말이다.

공익목적 사업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한 토지 보상이 실시된다며 캠퍼스 조성은 국 공유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사유지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눈감은 채 50년 간 고통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계속 고통만 강요한다면 “대학 유치는 왜 하느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신민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