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0사단 000여단이 지난 74년부터 96년까지 철조망을 치고 무단 사용했던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보상을 거절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사유지는 우상명씨의 소유인 탄현면 만우리 255-1번지 외 5필지이며 2001년 보상 당시 제외됐던 땅이다. 

우상명씨에 따르면 자유로 부근 동네 사유지에 74년도 軍이 무단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이 토지사용료를 여러 차례 요구하자 81년도까지 2
차례 사용료를 지급했으며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어 철조망 회수를 요구하자 군은 지난 96년 이 지역 전답에 설치된 철조망을 완전 철거했다.

그렇지만 2001년 이 지역의 사용 보상금이 나왔으나 우씨는 74년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군은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까지 연락조차 없었다.

군부대의 회신이 늦어지자 우씨는 올해 정식으로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군은 "철조망을 쳤다는 증빙서류를 발견하지 못했고 설사 철조망을 쳤더라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사법상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씨는 "전쟁 전부터 농사를 지어먹던 땅인데 인접 주둔부대에서 군사작전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치고 철거도 군부대에서 했으면서 자신들의 착오로 인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우씨의 항의에 대해 0사단 관계자는 "동네 몇몇 사람들이 철조망을 쳤다고 증언한다고 무조건 보상해줄 수는 없다.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철조망을 쳤다는 증빙서류를 만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씨는 "군이 언제 허락을 받고 철조망을 쳤느냐. 당시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증빙서류조차 남기지 않아 피해를 입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사유지를 마음대로 쓰고 이제 와서 동네사람이 다 아는 일에 모른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니 무책임한 일"이라고 군부대의 무성의한 처리를 지적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