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파주시고시 제2008-39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이화여대유치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파주시가 3월26일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소장에서 '(파주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사업시행자(이화여대) 지정만으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 및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법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취득하게 됐으나 이는 시청 밀실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시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은 사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사전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다'고 관계기관의 일방적 행위를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고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대학 유치를 반대하기 위해 법의 심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 캠퍼스는 공여지를 활용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됐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특히 관계자는 "보상가격을 더 받기 위한 싸움은 절대 아니며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덧붙여 주민간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

그러나 대학유치를 희망하는 월롱면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은 '대학유치 희망 주민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대학유치를 둘러싸고 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

한편 대책위는 23일, 파주시의회를 방문해 '파주시의 사업시행 승인과 관련한 위법, 부당성을 감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