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탄면 '국민대강제매입희망부지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황의식*이하 대책위)가 5일 감사원에 '공여지 특별법의 부당한 오-남용 운용' 등을 들어 국민대 교육연구복합단지(이하 국민대) 유치를 추진하는 파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시가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초고속 행정을 진행하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거주민들이 나선 것이다.

감사청구에 나선 대책위 황의식 위원장은 “그 동안 미군부대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위제한을 받아오던 주민들로부터 공여지의 3배에 달하는 사유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한 것은 공여지 특별법의 부당한 오-남용 운용”이라면서 “파주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 입법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게 특별법의 운용을 오용하여 낮은 표준지가로 형성시켜 강제 매수 직전의 위기에 처해 346명 명의로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공여지 특별법 제1조에 미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파주에서 진행 중인 강제수용령으로서의 행정행위는 결국 개인에게 교육 연구 복합단지를 초대형으로 헐값에 제공하는 부당행위이며 다수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 박탈 행위”라고 비난했다.

황 위원장은 또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로 개발을 제한 당했으나 이제 법 완화로 현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슬럼 지역이라 칭하며 실제로는 20여호 정도의 가구 수를 480동이라고 2400% 과대 확대하여 보고함으로서 상부기관의 오판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대규모 슬럼화 지역이라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오판하도록 유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오판 유도 목적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법 상 1종 주거지역을 강제수용 매수 지역에 포함시켜 지역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특별히 높은 지역을 저가 지역에 포함해 빼앗으려는 의도”라면서 “주요 정책 사업의 구상에 오판을 유도함은 물론 개발업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토지 소유주와 주민 등 346명 명의로 제시한 감사 청구 대상은 ▲공여지 특별법의 부당한 오 남용 운용 ▲파주시에서 도청으로 보낸 공문서 내용 중 중대한 현실 왜곡 ▲도면상 임의 누락 및 배척지 의혹 ▲공모문과 홈페이지의 공고 목적 위반 행위 등 9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