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과정 특혜 의혹 제기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27일 시청 앞에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인쇄공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리읍 대원리21-1번지 일대에 기반공사 중인 D산업은 14,098㎡에 시설면적 4,125㎥ 규모로 그린시티동문아파트와 불과 150m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1,759세대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코앞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공장을 내준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허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땅은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인 보전임지지역이었는데 지난 해 기획관리지역으로 규제가 해제돼 2007년 9월 27일 대경산업이 기타인쇄업으로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금릉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원리 일대까지 다시 개발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김호석동대표는 "시는 주민 6천명의 생명권보다 한 사람의 재산이 더 소중하냐. 공장허가 이후 건축주는 땅값이 10배나 올라 재산증대가 됐다"고 주장하고 "잠시 규제를 풀어 공장허가를 내주고 다시 묶어버리는 파주시행정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파주시장이 추구하는 스피드행정은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이면 이해가 가지만 견제가 없어 공권력을 사유화시킬 수 있으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유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동대표는 "인쇄공장은 유화물질이 방출돼 우수기에 스모그현상으로 내려앉는 특성이 있어 나이든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아주 위험한데 어떻게 김포에서 ?겨온 공장을 파주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라며 "취소될 때까지 관계기관을 상대로 소송, 진정서,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