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북부지역 및 남북교역 물동량 처리를 위해 파주읍 봉서리 일원에 건설예정인 내륙화물기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내륙화물기지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파주시의회는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와 반대로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정부정책의 지연으로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기관단체, 파주시의회 '내륙화물기지는 절대 반대': 내륙화물기지(이하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윤기*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파주읍이장협의회와 함께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통일로 주변에 부착했다.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기지건설로 교통대란,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기지건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대책위 이윤기 위원장은 "기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시설인데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과 기관단체에서 반대하는 기지건설 철회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파주시의회도 기지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의회(의장 신충호)는 지난 17일, 기지건립 사업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시의 향후 개발중심지역인 봉서리 일대에 화물기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체증 등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물기지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시와 협의해 주민 반대가 없는 대체부지를 선정하라'고 덧붙였다.

박광섭 시의원은 "화물기지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백지화 또는 대안마련 등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민과 함께 몸으로 (건립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부주민 '정책혼선으로 재산 피해 입는다' 반발: 기지에 포함된 농지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은 최근 관련기관에 '정부정책의 혼선 등으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지건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기지건설 예정지라는 소문으로 농지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파주물류 복합터미널'로 확정하던지 백지화시켜 주민 고통을 해소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주민들은 '정부정책의 혼선 또는 정책결정 지연으로 농민들이 사유권 행사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주민은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해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기지건설 입장이 확고하다면 기지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입장 '난감(?)': 시는 '기지건설은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일부주민이 제출한 진정서 답변을 통해 '화물기지는 국가사업으로 현대상지 일원은 도시개발계획 3단계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지(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부지 확보)로 계획돼 있다'면서 '사업의 백지화 또는 사업부지 변경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화물기지 운영시점(2011년)보다 3년이나 늦은 2014년 건설될 예정으로 교통대란이 예견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지건설로 (지역발전에)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많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기지건설이 필요하다면 사업대상지가 적합한 위치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문산읍 내포리, 장단면 노상리 등 4곳을 대체 후보지로 제시하고 부지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강행 움직임': 국토부는 사업 특성상 인프라를 비롯해 모든 조건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계획 당시, 파주시와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해당부지가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파주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주시가 2007년 수립한 '2025 파주도시기본계획'에도 해당부지를 물류기지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