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 2차 회의’

10년 간 3,000억 지원 예정, 주요 실행계획 점검

경기도는 14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 제2차 회의’를 열고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회의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지난 8월 T/F 발족이후 마련한 주요 실행계획 점검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파주시 최병갑 부시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경기연구원이 참석했다.

도는 향후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공여지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KTX 파주 연장 등 대중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파주시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의해 지난 10일 제정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지원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하고 교통*산업 인프라를 기반, 종합개발전략을 통해 경기북부 균형발전 기반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곳(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未)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지원단은 경기도 군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담당자,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해 장기 미반환 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닌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경기북부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