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지구 입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건립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난방공사는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파주신도시(교하.운정지구 등) 5만6천여 가구 입주민에게 예정대로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2일 대원효성아파트대표회의가 '열병합시설을 당초 200㎿급에서 515㎿로 증설하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제기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로 그동안 지연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난방공사 관계자는 "파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11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입주민들에게 차질없이 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건설 중인 첨두부하보일러(103G㎈) 2기 만으로는 내년에 입주하는 1만5천여 가구에 대해서만 열을 공급할 수 있다"며 "발전시설을 건설하는데 3년 가량 소요되지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항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지역과 1㎞ 이상 이격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항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과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 등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했던 재판부가 갑자기 소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난방공사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교하.운정지구 등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까지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7만3천㎡에 515㎿ 용량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2003년말 공급 구역을 운정1지구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등 3개 택지지구 3만7천여가구로 허가받았으나 2006년 1월 운정2지구를 포함해 파주신도시와 고양 탄현지구 등 5만6천가구로 늘렸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등 입주민 동의없이 당초 200㎿급에서 515㎿ 규모로 용량을 증설한데다 아파트와 가까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