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와 주변 81만㎡에 추진 중인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영룡)는 9일 이대 캠퍼스 예정부지 일부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며 "모든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면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공여지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승인을 하면서 관련 인허가 사항의 사전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도지역결정 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2007년 8월 용도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량권 남용 등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인정은 실시계획 인가의 의제효력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 인정시기는 이화학당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 의제효력이 발생한 때"라며 사업시행승인 처분만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대 측은 전체 사업부지의 73%에 해당하는 61만7천㎡에 대한 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한 뒤 내년 6월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S씨 등 토지주 58명은 지난 5월 파주시의 사업승인처분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또 지난 7월에는 1심 판결 때까지 이화여대의 보상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사업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8월부터 이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한편 재판부가 이대와 파주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헌법소원까지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부지는 국방부 등 정부에서 110여필지 29만여㎡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390명의 개인과 종중 소유로 되어 있다.

파주캠퍼스는 2019년까지 행정본관, 언어교육관, 컨벤션센터, 기숙사, 국제교육센터, 연구동 등이 들어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