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의 소규모 건물 신·증축 등은 군부대와의 협의없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허용 대상은 200㎡ 미만의 신축(도시지역은 100㎡ 미만), 85㎡ 미만의 증축, 산업단지 내 500㎡ 미만의 공장 신축, 작물재배사 신축 등이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에 따라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군부대 협의없이 지을 수 있게 됐지만 해당 부대들은 농지·임야에서의 건축은 협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제2청은 해당 부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 국방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얻어냈다.

제2청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군부대 협의없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생활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