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운영할 난민 거주시설이 '파주시 건설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의회(의장 신충호)는 '난민 거주시설 파주 입지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철회투쟁에 나서 올해 지역 최대 뉴스메이커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난민 거주시설 계획은: '법무부는 오는 2012년 운영을 목표로 난민 거주시설(이하 시설)의 유력한 후보지로 파주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중앙 언론이 최근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법무부가 올해 예산으로 기본 설계비를 2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며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00년까지 96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한해에는 717명이 몰리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난민들의 인권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설은 프랑스처럼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과 미국, 독일처럼 출입을 제한하는 폐쇄형을 혼합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이나 취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지을 예정이다.

*거세지는 시민사회단체 반발: '난민 거주시설이 파주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은 물론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일부 시민들은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시설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이모(52 금촌동)씨는 "파주는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보다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시설로 인한 불이익을 또다시 감수해야 하느냐"면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시기에 시설 건설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조덕 전 파주시민회 회장은 "난민 거주시설은 인권적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파주는 국가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지역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과거, 범시민운동을 통해 교정시설 철회를 이끌어 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시설 건립 백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설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정부에서도 알 것"이라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파주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발전에 급 제동을 거는 처사로 시민들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범시민운동 전개의사를 내비쳤다.

*시의회 '시설 입지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파주시의회(의장 신충호)는 '난민거주시설 후보지 파주시 검토'와 관련,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난민 거주시설 파주 입지검토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50여년 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굴레에서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살아왔다'면서 '(파주시는) LCD산업단지, 교하신도시 조성, 대학유치 등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의 단계에 들어선 마당에 난민시설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것은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파주의 장기적인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탄현면 법흥리 일원 국유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로 지난 2월6일 지정 고시된 헤이리 예술마을과 인접해 있으며 영어마을, 스포츠파크 등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곳으로 주민 정서상 난민시설 건립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법무부가 32만 시민의 정황을 고려, 입지선정을 하지 말 것과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철회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