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무건리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무건리 대책위)는 13일 오전 고양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훈련장 확장을 위해 감정평가에 나선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의 감정평가단에 항의한 주민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검찰의 편파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무건리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정식재판 청구인 전원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고양지청에 제출했다.

무건리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지청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 주민들에 대해 작년 9월, 국방부의 감정평가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50만∼2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약식명령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원천적 불법을 저지른 국방부와 파주경찰서의 행위는 묵인한 채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만을 문제삼아 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건리 대책위는 또 '당시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상의 구비 요건인 사전 토지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강행한 것으로 이미 원천적 불법을 자행한 상태였다.'면서 '굳이 공토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유지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는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범 당한 사유지에서의 퇴거를 요구한 주민들의 항변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무건리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에 연행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평화적으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던 20여명에 이르는 학생과 가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전원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고양지청의 편파적인 수사와 주민탄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