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법령 시행안내 돌입

오는 5월 7일까지 농장주 등 운영현황 등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아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법령 등 관련 사항 안내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 사육농장과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농장은 농장의 규모*운영기간*명칭*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연평균 사육 마릿수*농장 면적 등을 제출해야 하며, 도축*유통업체는 영업소 명칭, 도축 수, 거래량, kg당 판매가격, 사업장 면적 등 명시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제11조*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유통*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 신규 설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와 유통*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주는 기한 내 관계 부서에 문의해 규정사항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