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종 임금체불 크게 증가

고양노동지청, 체불예방과 청산활동 강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파주*고양지역 건설업종 임금체불이 전체 임금체불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아래 고양지청)의 말을 종합하면 파주*고양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8년 9,594명 409억 원, 2019년 8,979명 426억 원, 2020년 8,248명 378억 원, 2021년 5,955명 282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23년12월 기준, 임금체불 인원은 8,993명, 임금체불 누계금액은 약 5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임금체불 인원과 누계금액 모두 증가됐다. 2022년도 체불근로자는 6,526명으로 2,467명(37.8%), 체불임금은 354억 원에서 159억 원(44.9%)이 증가한 수치다.

체불임금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4억 원(32%)으로 가장 많으며 제조업 121억 원(23%), 도소매*음식점업 73억 원(14%) 순으로 3개 업종이 전체 업종의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지청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 처리액은 2023년도 467억 원 규모(지도*해결 364억 원, 사법처리 103억 원)로 전년도 349억 원보다 119억 원(33%)이 증가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박차를 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양지청은 근로자 임금체불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누적된 금리인상 영향과 고물가로 인한 투자*수요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고양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남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